靑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행정의 원칙…한두 달 말미는 검토"
청와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 없이 일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일몰 시점인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가 관례대로 유예를 연장해왔고, 일몰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더 일찍 했어야 했다는 측면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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