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의 아동 포섭에 … 스웨덴, 형사책임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
갱단에서 법적 처벌 없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자 아동을 포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웨덴 정부가 심각한 범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9월 아동들이 "범죄 조직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무자비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며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안을 검토하는 '스웨덴 입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BBC News 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