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美 불만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어…트럼프 말대로 함께 해결책 찾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합의 입법화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높인 배경에 대해 28일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추측에는 "대미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이어 "(관세합의) 당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며 "(미국 정부도) 대미투자 절차가 시작된 건 아는데,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