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세금 추징 법조계 진단…“고발 땐 형사 절차”[SD이슈]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세무 전문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는 “조세포탈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임 세무사는 쟁점으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언급하며 “차은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일부를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