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0'라 불렸지만 공범은 아니었다…법원이 그은 영부인의 책임선
법원은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인정하면서도, 그 지위만으로 형사책임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알선수재 책임은 인정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형사책임 판단에서 어디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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