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노총·진보당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는 면죄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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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노총·진보당 "김건희 1년 8개월 선고는 면죄부 판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광주 지역 노동단체·정치권이 '면죄부 판결'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권력형 금융 범죄에 눈을 감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판결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무게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권력을 사유화하고 경제 정의를 어지럽힌 중대범죄에 재판부가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고작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으로 사법부의 신뢰·형평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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