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명 맛집의 민낯…청년 38명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 결과, 총 근로자 52명 가운데 40명이 20~30대 청년이었고, 이 중 38명은 형식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소득자로 처리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음식점을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대표 사례로 판단하고, 기획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 관련 서류 미보존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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