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기본 틀만 갖춘 대전·충남…운영 설계는 ‘빈껍데기’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당장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 운영과 관련한 빅피처 설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몸집이 커진 대전 충남의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통합특별시 행정당국과 의회운영 시스템 마련에는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다.
의회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초기 통합 단계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공백이 되고 집행부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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