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저작물 AI 학습 전면 개방…‘출처 없는 사용’까지 허용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대폭 낮춘다.
저작물 유형에 따라 출처 표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이 제한된 공공저작물도 AI 학습 목적에 한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모두 가능하고 출처 표시 의무도 없는 ‘제0유형’과, 기존 1~4유형의 제한 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목적에 한해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하는 ‘AI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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