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특별법 이견…교부금 특별시에 집중·시군구에도 배분

2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를 미루고 29일 시도와 함께 5차 간담회를 열어 주요 쟁점을 협의한 뒤 발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쟁점은 통합특별교부금의 규모와 배분 방식으로 광주와 전남이 서로 다른 안을 제시하면서 조문 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 측은 통합 초기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집중 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 측은 통합 이후 소외가 우려되는 시·군의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에 배분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