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거짓·왜곡' 정당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 "미 철거시, 강제 집행"

인천 남동구는 최근 거리 곳곳에 게시한 정당 현수막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설치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특정 정당의 현수막 내용이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이라는 행정안전부 법령 해석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게첩한 정당에 즉각적인 ‘자진 정비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