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특사경 제한적"···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불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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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특사경 제한적"···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불가피(종합)

또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는 공공 인프라적 성격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위해 지분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강화와 지분 규제 강조.

이 위원장은 "권한 확대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강한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금감원의 본래 역할과 권한 책임 구조, 일반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감안할 때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영역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통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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