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불법 정당 현수막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거리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중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설치 요건을 위반한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특정 정당의 현수막 내용이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내용'으로 판단한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게첩한 정당에 즉각적인 '자진 정비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