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피폭 한국인 유족, 日법원 손배소송서 승소
태평양 전쟁 때 히로시마에서 피폭되고도 일본의 피폭자 원호법에 의한 건강관리 수당을 받지 못한 한국인 3명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8일 승소했다.
야마구치 아쓰시 재판장은 과거 최고재판소에서 판결한 해외 거주 피폭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패소한 결과를 근거로 "(일본 정부의)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2023년에 이미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며 손해 배상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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