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 왜곡' 지만원 상고 기각...9000만원 손해배상 확정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5·18 단체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지씨가 저술한 책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총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특히 광주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특수군 부대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고, 지씨가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서도 "비전문적 결과"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