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18 왜곡 민사 책임 수반 확인…지만원 상고 기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과 역사 왜곡이 민사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지만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총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이에 5·18기념재단과 5·18 관련 3단체, 지씨에 의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유공자 등은 해당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2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