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SNS 유명 맛집의 이면…직원 73% '가짜 3.3' 계약이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에서 직원 73%가 실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가짜 3.3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감독 결과, 근로자 38명(73%)이 형식적으론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론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노동권이 가짜 3.3 계약 등을 통해 프리랜서로 둔갑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30대 청년들도 피해 근로자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