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트럼프, 국회 비준 없어 입장 밝힌 건 아냐…쿠팡·온플법과도 무관"(종합)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없어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에 대한 한국 국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합의 시행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나가겠다고 다시 오늘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원인이 우리보다는 미국 측의 의사결정 구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가지로 우리 정부가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국내적으로도 미국 측과 합의해 온 것을 이행해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