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랜섬웨어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도 정부가 분쟁조정 돕는다
이에 정부는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전반을 분쟁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 도입…취약점 개선 기업 인센티브 추진 정부는 작년 수립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보완해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이외의 침해사고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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