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공제 축소, 사실상 소상공인에 2~3만원씩 증세"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과 세무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세무사회도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시행령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세무사회는 "공제 축소는 전자신고 유인을 약화시키고 행정비용을 오히려 늘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582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2만~3만 원씩 증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