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가맹 희망자가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서에 가맹 창업 결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항목을 추가하고, 중복되거나 기재 실익이 낮은 항목은 삭제하여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맹 희망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