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브이로그 찍은 산모, 징역 6년 구형…“아기 행복하게 키울 자신 없었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고 그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한 산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였던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형법이 요구하는 살인죄 구성요건은 이 사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무죄 선고가 마땅하다"며 "만약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해도 이 사건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수많은 산모 그 누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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