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국내 들락날락…중국 피의자 잡은 검사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한 외국인이 지명수배 상태에서도 여러 차례 제 집처럼 한국을 드나든 사실을 밝혀낸 검사들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들은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점검하다가 국외 도피로 기소중지된 중국 국적 피의자가 지명수배 및 입국시 통보 조처 됐는데도 제재 없이 여러차례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출입국사무소는 입국 사실이 세관에 자동 전달되는 줄 알고 별도 통보를 누락했고, 세관은 외국인 인적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할 때 영문만 적어야 하는데도 한국어를 병기해 피의자 입국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