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생애주기' 담긴다…공정위 시행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 절차도 함께 정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점주와 본부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