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태호 "트럼프 관세 재인상 의아…대미투자법, 본격적 심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대신 한·미 관세협상을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 의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투자할 때 유연하게 판단하게 해야 하는데 이걸 비준을 해버리면 경직되고 (협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돼 버린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