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기 2559억원 파주 운정신도시 정산금 소송 '기각'
28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LH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 제기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2559억원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소송을 제기한 2024년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만큼 LH 정산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LH가 항소할 수도 있지만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파주시가 소송 전반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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