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재인상 빌미된 대미 투자특별법…처리 지연시 압박 수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미간 무역 합의에 대한 비준 절차를 문제 삼은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에 이목이 집중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될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 측이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특별법을 통해 MOU 내용을 법제화하고, 미국 정부는 대미 투자특별법이 발의되는 달의 1일부로 관세 협상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