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은 ‘SNS 법적 금지’…프랑스 상원 통과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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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은 ‘SNS 법적 금지’…프랑스 상원 통과만 남겨

프랑스 하원에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27일 르몽드와 가디언, BBC 등이 보도했다.

가결 시 프랑스는 오스트레일리아(16세 미만 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된다.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이 법안은 미디어 규제기관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SNS에 대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접근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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