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국회 지적하며 관세 인상...대미투자특별법은 미뤄지고 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국회의 승인은 국회에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93조원)를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15%로 낮춘 일본 정부 역시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