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16개 기관 지방이전 결정된 것 아냐…토론 필요한 사안"

국무총리실은 27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사법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은 현 정부의 기본적 정책 기조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를 비롯한 16개 기관이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며,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뒤 오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