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체납 징수 논의서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행정 속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부 정책의 입법 속도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회의 전반에 걸쳐 국세 체납관리단의 인력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만, 무엇보다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많다.이와 같이 중복 효과를 가진 정책을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설명해 드린다"면서 "체납관리단 등을 운영하면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