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계약분 양도세 중과 예외적 유예” 대통령 공언했는데...국무회의서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주택 매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 적용을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사안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계약일 기준 적용 방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아직 논의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만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