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금지’ 한 달, 갈 곳 잃은 쓰레기… 결국 ‘타 시·도 폭탄 돌리기’

경기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도내 시군 종량제 폐기물 민간 위탁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안산(8개)·평택(4개)·양주(3개) 등에 위치한 민간 처리시설과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군은 제도가 유예될 것이라고 낙관해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제도가 시행되자 긴급 예산을 편성해 단기 위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현장에서는 폐기물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 대신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민간 시설을 선점해 쓰레기를 밀어내느냐는 ‘폭탄 돌리기’식 경쟁만 과열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