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가 무책임한 이유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부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기술적 진보가 무색하리만큼 퇴행적인 가부장적 책임 전가는 보호출산제라는 이름 뒤에 숨은 국가의 나태함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16%라는 부끄러운 제정률을 방치하는 한, 보호출산제는 생명을 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을 방기하는 제도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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