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입법 너무 느려 일하기 어려워…비정상적 부동산 집중 바로잡아야"(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적절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것은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잘못된 기대에 대해 '연장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공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책 신뢰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은) 예정대로 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리스크가 추가로 발견되는 것은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