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강남 아파트 대물림 급증에 '증여세 돈줄' 의구심 커진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강남 고가 아파트의 증여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수증자의 증여세 출처에 대한 고강도 세무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와 주목된다.

당시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편법 증여 사례로는 ▲고가의 주택을 대출 받아 매입한 후 월급은 이자를 갚고 부모 카드로 호화 생활을 한 경우 ▲자녀 교육비, 거주비 등은 전부 부모 신용카드로 쓰고 자신과 배우자의 월급은 세금을 낼 목적으로 그대로 모아둔 경우 ▲기존에 보유했던 아파트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빚까지 함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과세 표준을 낮추는 경우 등이 있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가 확산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장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다"며 "단순히 증여 건수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금 출처에 대한 정밀한 세무 조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