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한미 협상 변수로 거론…망사용료·지도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을 비롯한 디지털 규제가 한미 협상의 변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 미국, 디지털 서비스 규제 문제 제기.
과기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지목해 서한을 보낸 점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은 무역 분야 합의 사항 중 디지털 서비스 규제 관련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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