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빠진 美 국방전략, '재래식' 강조한 李…북핵 위협 인식 논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6 국방전략서(NDS)에서 ‘확장억제’ 용어가 명시적으로 빠지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공약의 명확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해 동맹국에 자국 본토와 동일한 수준의 핵 억지력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적 약속을 뜻한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성은 “핵무기는 본질적으로 재래식 전력과 차원이 다른 무기인데, 재래식 중심 전략만으로는 핵 위협이라는 비대칭적 위험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제한적 역할’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재래식 책임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구도가 되면, 핵우산 신뢰성 논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