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방치된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지방선거 개헌 물건너가나
이르면 6월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개헌 논의는 물론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마쳐야 하는 셈이다.
국민투표법 개정뿐 아니라 개헌 내용을 논의할 개헌특위도 여전히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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