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힘 실은 李…"특사경 인지수사 못하는 게 더 문제"

이 위원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간 조직인 금감원의 권한·직무 확대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아무나라도 불법은 교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현재 금감원의 수사 대상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로 한정돼 있으며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시장 관리·감독 과정에서 인지한 불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지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