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묻힌 대미투자특별법, 관세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정쟁에 묻혀 두 달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요구하며 완강하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핵심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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