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뇌관된 부동산…이번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유예에 거듭 선을 그므면서 부동산 이슈가 다시 지방선거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지난 25일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관리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중과세 유예 기대를 차단하며 정책 기조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부활시켰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해당 제도를 유예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