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서 청년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혐의…황우여, 항소심도 무죄

운영 중인 로펌에서 청년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A씨가 과거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부정 수급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자 황 고문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고문 등은 지난 2018년 11월~2020년 4월 인천 연수구 로펌에서 기간제 직원 B씨가 정규직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청년추가고용지원장려금 1천247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