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관세 인상', 초조해진 트럼프 변덕 때문?… "판결에 따라 관세 변경 못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해 돌연 관세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배경을 두고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발했던 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아 합의의 완전 타결이 급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포와 관련해 "트럼프의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합법성을 심리 중이며, 판결은 2월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워싱턴에 위치한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조쉬 립스키 국제경제부문 수석 디렉터는 트럼프의 한국 관련 조치가 무역협정 이행 속도에 대한 조급함을 반영하는 동시에, 관세를 둘러싼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