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특별법 발의, OSC 제도화 속도…주택공급 해법 될까

정부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모듈러 주택 공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탈현장 건설(OSC) 공법을 제도권에 편입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건설산업 전반의 생산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광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법안은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촉진 ▲전문인력 양성 ▲공공주택 건설 시 모듈러 건축기술의 적용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의 지정 ▲국고 보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모듈러 공장에 대한 지원 ▲모듈러 건축인증에 다른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제도 및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어 관련 생태계 조성을 빠르게 가속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