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건 고쳐야” 대통령 직격에…금감원 특사경 논란 ‘재점화’

금융범죄를 가장 먼저 인지하는 감독기관이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찰의 승인에 의존해야 하는 현행 구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인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금융위나 금감원에 있느냐”며 “금감원 또는 금융위의 특사경으로 지정된 사람들이 내부 절차를 거쳐 검찰 승인 없이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는 금감원만을 특정해 특혜를 주자는 취지가 아니라, 다른 특사경과의 형평성을 맞추라는 의미로 읽힌다”며 “수사 개시 권한은 넓히되, 수사심의위원회 등 내부 통제 장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