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가해자 엄벌하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청은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는 50대 조사관 A씨가 장애인쉼터에 거주하는 10대 지적장애 청소년 3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지난해 3월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사회적 고립에 놓인 장애여성의 사회적 위치, 이를 악용한 가해자, 범죄행위를 장기간 인지 못한 기관, 추가 피해 재조사를 외면하는 행정의 무책임이 중첩된 결과”라며 “법무부는 가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을 개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판결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