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할당 관세 제도 악용 검경 기획수사로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할당 관세)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것이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부당 이익을 취하는 곳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경찰이 기획수사를 해서 엄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 물가 안정 대책을 보고받으며 할당 관세 제도 악용 사례에 대해 “현재 제도상 문제가 있다.사후 관리가 안 된다”며 “제도의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설 민생 안정을 위해 성수품 할인과 공급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