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폭행·골프 여행 가면서 임금체불… '배째라' 사업자 결국 구속

외국인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폭행까지 한 농장주와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3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병원장을 구속하는 등 정부가 지난해 악의적 체불 사건 관련 1천300건이 넘는 강제수사 실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청은 지난해 5월 과거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음에도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9억6천만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에 의존한 채 청산 노력을 하지 않은 병원장을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했다.

부산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노동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법인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여행 등 사적 지출을 지속하면서 체불은 해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