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트럼프 관세 재인상’ 두고 정면충돌…책임 공방 격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법안 처리 반대를 문제 삼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통상 합의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 사태를 키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돼 있으며,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준비 없는 협상과 국회 패싱이 결국 관세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협정의 실체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